법률
고층에서 창문 청소 중 청소용품의 자석이 떨어져 상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나요??
고층에서 창문 청소 중 자석이 달린 청소용품에서 자석이 떨어져 밑에 걸어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나요?? 제조사가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층에서 청소용품을 사용하다가 추라하게 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석이 떨어진 것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