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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피부양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 등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이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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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민형사상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법률 / 폭행·협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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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유부녀와 교제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 주장하고 오히려 본인도 속았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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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건물 실내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하자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신다면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신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비용과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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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카드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상태가 당초 설명받으신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가 임의로 응하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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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님께서 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1.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약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2. 피고인이 다투거나 기타 합의를 위한 속행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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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돈 다시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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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집의 층간소음, 법적 분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방법은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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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진정서 제출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에는 철회는 어려우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히 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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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중 담보대출 연장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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