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회생 면책결정후 따로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면책결정 이후에는 따로 법원에서 고지된 사항이 없으시다면 달리 하실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원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6
0
0

폭행 사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6
0
0

자전거 동승자 사고 과실(14세 미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에 이르게된 경위에 따라 과실유무가 달라질 것이며,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임의로 자전거에 올라탔다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다만 일단 자전거를 운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6
0
0

[게임 3자사기] 증거부족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안될 수는 없으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0
0

상가 재계약과 확정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0
0

사업자 등록증 공유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계약서가 있더라도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보이며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계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6
0
0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알 수는 없으며,세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6
0
0

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신고후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0
0

합의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가해의 정황이나 기타 사정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통상 1000~1500정도는 된다고 보여지나,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35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성범죄
22.08.16
0
0

인터넷강의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돈이 입금되지도 않고 강의수강도 안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지원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제4조의 해석상 대금지급전이고 수강시작전이라면 계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도 해석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