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이행시 형사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해당 부분의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