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의 상태,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매매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정도로는 계약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벽에 못을 박은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별다른 훼손도 없는 상황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텔을 가자라는 말 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면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쇼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고나 일부 장면을 캡쳐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어느정도 변제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체노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 그대로 성적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대로 고소를 유지하시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