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5&gubun=196&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범위에 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발급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소재확인은 어려우나 생존해계신다면 유족연금 수령 등 절차는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으로어머니가 실제 생존해계신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당초 작업전에 비용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투입된 비용에 따라 인정이 될 부분으로 실제 용접시간이 10분이었다면 하루치 일당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니다.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전화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