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는 촬영 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경과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뿐으로 신청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나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6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이 수취를 거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장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이를 알바에게 알아서 처분을 해달라는 등 의사임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행위금지가처분(간접강제)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직접적으로 행위를 금지하게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질문주신 사정은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 후 상고(대법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되며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