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이체 내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상대방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 등 사정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은 가능하나 개인간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에게 빌려주면서 협의한 변제일 및 이자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대출이자 부분을 모두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회생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2/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고소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 10% 및 사용일에 대한 일할계산(24만x33/90)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될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