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온라인 구매 환불 거부건 소액 심판

Question

침대를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 했습니다.

구매한 당일 흔들림 및 소음 하자를 발견 하였고.

휴무가 끝나는 4일 뒤 교환 및 환불 접수를 하였고,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재 문의를 하니 침대에는 문제가 없으며

환불을 원하면 반품비를 내고 환불 하거나 더이상 안내해줄 내용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흔들림 및 소음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판매자측에 제공한 상태이고

이대로 침대를 사용하기에 너무 흔들림과 소음으로 인해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소액 심판 시 승소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측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특정한 하자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여부는 침대의 하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