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병무청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도 ①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면 예비군으로 편입되며, ②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로 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동미참훈련으로 부대에 출퇴근하며 32시간을 4일간 훈련받게 됩니다.

민방위에는 1년에 집학교육 1번(4시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