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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으로 둘러쳐진 단독주택에 담장 너머로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을 고지하는 표지는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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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저 1인시위자의 고성방가 처벌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라고 표현의 정도가 모욕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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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시간 중 재물손괴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범죄로 금고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효됩니다.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됩니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손괴정도로는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최대한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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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새롭게 참고인으로 필요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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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공유 범죄성림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개인정보의 유포라는 관점에서는 처벌규정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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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번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로 함부로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얼굴 처럼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될 소지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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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 근처에 길고양이 밥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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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가해자가 모욕 및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성립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어렵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설사 성립하더라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필요없어 보이며(금전적으로 부담되시지 않으면 선임하시는 것이 조금더 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무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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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산쪽에 이장을 다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장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묘기지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근처 선산으로 이장한 상황에서 삼촌이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다시 이장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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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에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신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파산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므로 한번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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