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를 쓴 후 보복이 무서운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고를 형사로 고소했고, 피고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징역형이라며 합의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돈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엄벌탄원서를 적고 싶은데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할 보복이 무서운데, 어떠한 협박도 없어서 신변보호 요청도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아직 특별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구체적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탄원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리 각별한 주의를 취하고 해당 사안이 임박할 것 같으면 신변 보호 조치 등을 경찰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