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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하자 미기재 보상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르고 있던 하자라고 객관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일부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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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품 검수 서비스로 구매했어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받아보니 하자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여부의 판단은 명품을 다루는 전문가를 통해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도와드릴 뿐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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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고객사 제품을 횡령한 자재를 본인이 횡령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사장 역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신고를 하실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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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주차중 추돌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단지 방향만 반대로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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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하다가 사기가 이루어진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되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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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업체에 계약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으로달리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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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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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로도 공연음란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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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보상 범위 및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을 요구할 액수를 특정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피해를 받으신 정도와 피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의 절반정도 감액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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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중에 욕설과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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