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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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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등록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은 스스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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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후 나무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접수와 무관하게 아파트측 과실을 밝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차로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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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으로 착오 송금된 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범죄로 보일수도 있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을 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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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전과는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겠지만 같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오랜시간이 지나도 과중처벌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률 / 형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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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를 위한 상대방 동의 없는 녹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촬영하더라도 증거능력 인정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3번 모두 상관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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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돈을 주면 아이템을 준다고 하길래 돈을 주었지만 게임 앱 오류로 못얻었습니다. 전액 환불 요청했는데 안된다네요. 전액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이 무효인 이상에는 당연히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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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누수로 인한 누수피해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구체적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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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지급 후 형사사건 진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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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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