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을때 대처법
제가 10월 06일에 담당형사에게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다고 전화받았는데요 담당형사와 조사받을당시 들어온 형사는 다른형사였습니다
통화내용입니다
형사 : 마포경찰서 ○○○경사입니다 9월 30일에 경성양꼬치에 가셨었죠?
저 : 네
형사 : 왜 가셨나요?
저 : 물건이 없어져서 혹시 그쪽에 있나 싶어서
갔었습니다
형사 : 연락은 왜 안했나요?
저 : 죄송합니다
형사 : 지금 접수가 된상황이라 조사받으러 와야되는데 10월 18,19,20일중 언제 가능하세요?
저 : (무슨요일인지 확인하려고)잠시만요
형사 : 오늘도 제가 당직이라 오늘 가능하세요?
저 : 네
형사 : 얼마나 걸리세요?
저 : 공덕역이라 10~15분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화하고 갔었습니다.
저에게 전화한 형사가 증거물로 제출된 cctv를 보여주며 본인맞냐 왜갔냐 본인물건외에 가져간거 있냐
물어봐서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서
형사 : 미란다원칙 고지하면서 녹음은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 : 네
형사 : 이곳에 왜 갔습니까?
저 : 여기서 일했었는데 일할당시에 고기써는작업할때 휴대폰을 이곳에 두고 잡업할때가 있었는데 집에 카드가 없어서 혹시 여기있나 싶어서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형사 : 연락은 왜 안했나요?
저 : 그만둘당시에 안좋게 그만뒀고 사장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형사 : 일은 얼마나 했나요? 간략하게라도 말하세요
저 : 잠시만요 (휴대폰 달력을 보고) 3월 18일~9월 16일까지 일했습니다
형사 : 퇴사하게 된계기가 무엇인가요?
저 : (조사받을 당시엔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했습니다.)너무길고 복잡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하면
사장이 시킨대로 했는데 본인이 시킨대로 왜 안했냐며 윽박지르고 화를 냈고 다른사람이 시킨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하냐해서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말을 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래서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뒀다
형사 : (조사당시내용 인쇄해서 보여주며)한번 읽어보고 수정할것있으면 얘기하시면되요 그렇게 말하고 잠깐 나갔습니다 2~3분정도 후에 들어와서
형사 : 수정할것 있나요?
저 : 없습니다
사인할것 사인하고 지장찍고 조사끝났다 나중에 결과 알려주겠다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넘어가려고 생각한것같은데 만약 제가 검찰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찰사건조회하는데
형제, 불항, 지불항, 고불항, 불재항, 고불재항, 대불재항, 재정, 전형제, 불제, 중제
이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며,
만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칫 수사단계에서 잘못대응할 경우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제, 불항, 지불항, 고불항, 불재항, 고불재항, 대불재항, 재정, 전형제, 불제, 중제"는 형사사건을 분류하는 분류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