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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퍼트린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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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온실 지목상 대지여도 가설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신고 등 행정적인 부분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반드시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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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해당 법원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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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시험결과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하면 상업적 이용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험결과를 발표한 곳에 저작권이 있을 것이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저작권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동의 없이 사용하실 경우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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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역주행 과실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며 과실비율 판단도 어렵습니다. 상호 전방주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이며 속도나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도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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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 사진올렸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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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당초 고지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직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판매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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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 제 번호가 닉네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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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에서 사기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기로 판단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계정회수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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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판매했는데 취소하고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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