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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을 찿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꼭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착오송금을 이유로 은행측에 반환을 요구해보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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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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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왜 계약의 예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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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이 없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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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법률 / 금융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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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시 어플에서 포인트를 캐시로 환전하는 서비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검토는 어려우나 일단 주류법에 위반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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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압류까지 진행되신 것이라면 일단 필요한 절차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이며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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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공공기관 직원인 친구 따라 그 건물에 들어가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업무와는 무관한 사유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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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은? 알바나 일하면 탈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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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돌아가신 부모님성함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해주셔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및 문중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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