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빌라 현관문 완충기 설치가 소방법 위반이라는데 맞나요?
집주인이 문소리닫는게 크다고 너무 연락이와서 현관문완충기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건물지을때 건축업자가 완충기설치하면 소방법위반이라고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이게맞는말인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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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충기를 달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으며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나 형태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