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소방법이라며 집열쇠를 요구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Question

집주인이 소방법으로 집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사생활침해와 도난 등의 걱정에 거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통보한 적이있어서 더욱더 걱정됩니다.

Answer 1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건물의 출입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방관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주인이 직접 건물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소방법을 근거로 집 열쇠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