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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불이익은 없습니다.2.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경미한 파손이라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상대가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고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 하자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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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성 닉네임으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 하나 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기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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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밖 복도에 낮선사람이 허락없이 올라왔을때 주거지침입고소가 가능한가요?로비문은경비실통해서 열었구요(주인허락없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문밖 복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복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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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와 서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비용에 관하여는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개인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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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제한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대장상 분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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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면 추행이 될 수 있으나,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행으로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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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에 보다 원활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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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타인차량을 소장용으로 촬영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용도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법적인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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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외국 국적을 갖고있는 여자와 결혼하게되면 그나라 국적을 바로 얻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의 취득은 해당 국가마다 그 법적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미국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한다고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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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웨딩촬영으로 인한 불빛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경촬영용 전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구청 등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다소 트러블이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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