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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로 pc를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하자로 환불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물건에 하자가 없으시다면 고소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며판매 후 한달이 경과한 후에 그것도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장에는 환불해줄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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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납부 등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시는 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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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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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임야로 한전 철탑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 지급이나 산정에 관하여는 한전측에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므로 한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이 된다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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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사회생활을 못하며 온갖 빚을 지고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들은 법적으로 해결하실 부분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딸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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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거래사기 진정서 제출 후,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 주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조사를 거쳐 확인 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단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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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잡힌중고차폐차하려면캐피탈에50%내면폐차된다고하는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법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캐피탈업체나 중고차 폐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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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문자 리뷰에 "퉤 퉤"(침뱉는 흉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퉤퉤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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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의 국재결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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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든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이 경과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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