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차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사측에 보직변경을 요구해보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1
0
0

투자 업체 환불 지연 및 회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정상적인 절차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범으로 엮이기는 쉽지 않으며, 사기죄 성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1
0
0

길거리에서 폭주족에게 당한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굉음으로 인해 진료를 받으실 정도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1
0
0

만약 전세기간이 끝난다음에도 돈을 못받는다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대출금은 은행과 관계에서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이며 임대인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강제로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0
0

급합니다. 캐릭터 저작권 문제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로그림체 자체에 일종의 개성과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겠으나통상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1
0
0

누수로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누수가 세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2. 4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4층 세입자는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3. 방수공사 업체의 과실이므로 방수공사 업체에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1
0
0

한정승인시 청약통장은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통장의 돈 역시 적극재산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임의로 찾으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0
0

전세 누수로 인해 장판, 벽지 교체시에 짐 보관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의 비용이라면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1
0
0

구상권 청구소송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돈을 지급하시고 소취하를 구해 끝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상대의 주장을 다투실 이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0
0

상속을 자녀가 4명인데 3명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유언으로 A를 상속에서 배제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A는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