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한 것 보다 벌금이 왜 작게 하는건가요...?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횡령액이 707억이라는데... 몇백억 횡령해서 13년 살게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횡령한 금액보다 몇배나 열배 이십배 이상 훨씬 강하게 해야 횡령을 안하지...
13년 후 평생 먹고 놀아도 될 금액을 숨겨놓았다면, 이거 법쪽 계신분들이랑 범죄자들이랑 짜고 치기 아닌가요?
시민들이 대부분 이런 사건들보다 납득이 안간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행해도 죄값이 낮고....
어떤분은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분들 자식한테 그런일이 당해야 법을 개정하려고 진심으로 힘쓸거라는 안타까운 말도 보았는데, 이거 진짜 왜 이러는겁니까?
"법이 그렇다"라는 뻔하고 어이없는 대답 말고 실질적인 대답과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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