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윽 도장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없고 소송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 의해 대리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시면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부 주민이 공용 부분을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불량의 문제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증인이 부당하게 검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사정을 밝히고 다른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 측에서 다시 감정을 신청해서 타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정인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해외 여행 등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