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연락처 확인후 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등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특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고를 말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자를 말하며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자를 말합니다.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계약상대방과의 독점적인 거래계약은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에서는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새로운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은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되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걱정되신다면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식별할수도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영업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사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영업정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 행정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존재하지 않으며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소송의 구조가 다른 것이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