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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수사관분한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수사관분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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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권을 변경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이미 엄마집에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보내지 않더라도 약취유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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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당첨됫는데 퇴사후 당첨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벤트에 당첨되었음에도 이를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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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라는 말은 얼마까지 청구할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마든지라는 것은 그 대상이 특정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어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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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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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보면 설치되어 있는 국기봉에 태극기 등이 걸려 있는데, 중앙에는 태극기, 좌우에는 다른 기를 걸렸던데 어떻게 걸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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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관련 소송할 때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보면 3~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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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음주사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사여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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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영상 및 음반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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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단순히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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