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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빌려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어떤 대화인지 설명을 덧붙인다면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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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시간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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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주신 정도를 넘어서서 강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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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므로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검찰로 넘어가더라고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불송치되지 않으면 친구에게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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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에 다른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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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에서 가끔씩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는데요. 자체 징계 이외에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구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폭행행위역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개별사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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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재 판매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만,재판매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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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관련하여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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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계약도 해제가되지 않는 다면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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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고의 유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도 아닌 이상에는 스스로의 판단을 행동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해당 장소에 간 것이라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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