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가방 리셀은 괜찮은데 왜 암표는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방, 신발, 음반 등 많은 제품들을 리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암표만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에 대한 리셀을 불법화 하기는 어려우며,

암표 등은 특정한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서 리셀 등으로 거래관계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해당사항은 관할 부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