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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녹음에 대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질문주신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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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자격증 허위글 기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허위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서위조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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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민사 진행 및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돈을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구체적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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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설물 철거 시 완전 철거하지 않고 벽면을 남겨둔 경우 안전 등을 이유로 강제 철거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등을 통해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거나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철거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정확한 모든 정보를 기초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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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계정회수 등 조치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이미 계정을 판매한 이상 임의로 로그인하는 등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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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받을수 있는방법은 앖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사내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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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관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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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이름으로 상속 통지해서 집을 받으려 하는데 제적 등본상에 양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개시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특별대리인 청구도 검토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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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알려준 친구가 다른애한테 말도없이 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신고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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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영양제 환불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단순 변심이라면 판매자의 환불관련 정책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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