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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시고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거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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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나주위토지통행권이란 통행을 위한 권리일 뿐으로 건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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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며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녀 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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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수정 요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증명서에 잘못기재된 모의 기재를 정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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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가 나오는 보편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통상 수사가 시작되고 3~6개월내외로 종결됩니다.
법률 / 형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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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란 게임에서 상대가 저 한테 익명으로 욕을 했을때 신고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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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상품및 상품 택 촬영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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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록.거래내역은 진술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가 누구에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시는 것이지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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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범행증거가 든 USB를 삼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체포를 한 후 영장을 받아 증거물 확보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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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자동차보험과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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