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다면 형사범죄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것으로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 검거가 되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명단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2b7H4_MSkWMCkspzg9c9v4JnMoh2FYPpjYPllE5M.wizard-13-sd5hj?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yMTA4JTJGYXJ0Y2xWaWV3LmRvJTNG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⑦ 삭제 <1994. 12. 31.>⑧ 삭제 <2000. 12. 30.>[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수선함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공제해줘야 하며,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전입신고가 어려운 곳에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도리 것은 없겠으나, 걱정되실 경우에는 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법대로 다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해당 메뉴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송결정을 받으셨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이송결정정본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