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주에서 먼저 발견한 물질에 소유권을 국제법상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룩셈부르크가 우주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자국내에 법률로 우주발견 물질의 소유권을 발견한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안을 미국다음으로 추진 하고 있다는데 현행 국제법에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직 구체적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며, 아직 관련 법률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고 형성되는 부분이므로 미리 선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제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주의 경우 소유권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한 주장 및 해석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