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정보가 파기되는지 여부등은 해당 업체만 확인가능한 부분이며,고소가 될지 여부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조사는 시작된다면 3개월 이내로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업무활동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겠으며, 출입국사무소의 별도의 허가를 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차가 일반 차량용 하이패스로 진출입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형사상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가져다 주시고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정품을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단지 증정품을 미제공했을뿐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상의 묘가 있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후손들끼리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지 알 수 없으며,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적인 표현은 맞겠으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게임상에서의 행위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기간은 법적으로 2년 보장되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