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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텔 화장실에 갇혀서 문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이 고장나는 하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며오히려 호텔측에서 사고발생에 대해 위자료 등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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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신청을 당했는데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더 살겠다는 내용의 합의라면 3개월 이후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현재까지의 월세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과도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서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어려우실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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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적정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범죄행위임을 고려한다면 300~400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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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란 것은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호등의 위치와 사고 당시 사정 등 블랙박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경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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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채팅에서 이런것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도달하기만 하면 되므로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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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범죄로 고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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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범죄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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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의 손해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다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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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만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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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차인 보증금 반환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개인통장으로 입금하신다면해당 법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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