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온라인 채팅에서 4명이있는 ott 서비스를 사용하기로했는데
계속 누군가가 제 계정으로 영상 시청하고 기록을 지우고해서 환불을 요구함
그러던중 같이 방장 다른곳에서도 아이디를 공유하는걸 발견해서 찾아보니 온라인에서 이러한 형태에 사기를 여러번했던 사람임을 알게되서 다른방가서도 환불해달라고하고

본방에와서 환불해주세요, 계속 쫒아다닐거에요, 환불해주면 깔끔하게 빠질게요 라고 여러차례 환불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협박성 발언이라고 형사고소를 취하겠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환불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