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말근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조정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경찰도 주중에만 근무를 하시며, 다만 재량에 따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시 조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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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목적이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액수도 매우 소액이 되므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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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이벤트로 공짜 또는 싸게 사진을 찍어주고 딱 한장만 주면서 나머지 사진을 가지고 싶으면 100만원을 내라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당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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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불법주차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구간이었다면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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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이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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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조서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판결을 받으신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투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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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상에게 비속어는 명예회손으로 고소 및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특정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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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알고계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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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계약시 3개월 이후 적용되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보험상품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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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처하는 법률적 대응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최선이며,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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