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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사기 사건으로 판결이 난 경우, 제가 피해자 명단에 있는지 알 수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전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조사도 받으신바 없다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확인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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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중 대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것으로 개인회생에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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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이 수사기록종결관련 내용작성지를 제대로된 사실파악없이 마음대로 기재해놓고 수정불가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된 공문서는 임의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추가기재로도 사실이 충분히 기재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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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모바일 식권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2. 횡령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회사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위를 하는 원인은 알 수 없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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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중문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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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동물학대를 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만 적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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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도용행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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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중 특약으로 이런항목을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특약사항을 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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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이란걸 일반 소매하는곳에서 판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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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상임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차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사용대차로 보아 상임법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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