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아내와 계약을 하셨으나 그동안 모든 대화는 남편과 진행을 하였다면 남편이 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통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자잘한 훼손 정도로는 일반적인 생활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실제 해외에 있는 축구클럽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단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포기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남편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법적효력은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새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와 전기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냅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수도와 전기를 쓰기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천 병원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 병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