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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만기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서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는 것에 협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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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로서 아랫집 누수공사에 어느정도 협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누수를 위한 점검 및 공사행위는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거절하실 수 없겠으나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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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푸들로 알고 분양받으셨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던 것으로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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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신청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등 신청절차나 요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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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류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분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진행을 해주실 것이므로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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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어길시 협의이혼할때 조정기간 없이 바로 이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을 소명하여 단축 또는 면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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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사업장서 1년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얘기가없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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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장애인 시위와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교통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서 해당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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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필름 짜깁기 하는경우 저작권에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을 일부를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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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그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법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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