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들고 잠수를 타네요?

Question

제가 돈을 좀 막써서 돈을 대신 저금 해달라고 하구 돈을 좀 맡겼습니다. 몰래몰래 조금씩 쓰고 있는건 알고 있었구요.

매달 약 50만원가량의 생활비도 지원해줬는데요. 카카오뱅크로 만든 적금 만기가되자마자 연락두절하여 잠수를 타네요. 그간의 카톡내용과 맡긴건 맡긴거고 너쓰라고 주는건 주는거다라는 명확한 내용도 있구요. 법적으로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반환청구도 가능하며,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맡긴금액과 생활비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맡긴 금액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을 맡긴 이유와 원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금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