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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단순변심 환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이루어질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품에 대하여는 수거를 해갈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고소가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실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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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에게 중개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으나 중개대상 물건의 권리상 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증보험측에도 문의해볼 여지는 있습니다.현재 발생한 손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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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단 합의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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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레어 설비 누수 책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나일단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적어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용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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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설비공사시 누수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건물에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테리어업체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업체에서 이미 배관누수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누수가 있었는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만약 누수가 있다면 먼저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고 방안을 물어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인테리어업체에서 위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에는 일단은 돈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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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제품이 명시한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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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도용으로 인한 대출 및 성형 , 국제결혼 상담전화 인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 범인의 검거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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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화물 사고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며,여객선의 운행방식이나 권리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선원들이 각출하여 변상하는 방법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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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부부도 있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게 잘못 많아요 법원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피고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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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우울증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사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그러한 괴롭힘이 계속되었고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측에게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법률 / 의료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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