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욕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피파라는 축구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채팅 기능이 있는데 시작하기전에 유니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모른는 유저가 유니폼 색이 비슷하다고 저에게 욕을하고 본인이 골을 넣을때 마다 채팅 으로 욕을합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욕을 먹었어요 일단 캡쳐를 해노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의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파라는 축구게임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