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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습상속규정에 따라 동생의 처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되며,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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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와계약해지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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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변호사를 제 민사소송 변호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현재 피고인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게 될 경우, 해당 변호인은 현재 자기가 변호하는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사건수임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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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시라면 이혼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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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업실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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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초과 상태로 지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재산 유무로 파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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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영상을 비롯하여 정확한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 보자면,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핸드폰을 업무공간 그것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올려둔 부분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은 60~80%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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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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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동 지하층이나 1층에 있는 점검을 위한 피트룸 자물쇠 대신 나사로 결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의 피트룸에 대한 결속방법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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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회사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소장을 접수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송달받을 주소는 집주소 뿐만 아니라 회사 주소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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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머니도 재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바, 법원의 판례는 게임내 아이템 역시 재산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기행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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