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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은 더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원에서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한 상황이시라면 달리 판단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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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하다 건물짓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이란 것은 본래 땅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에 권리금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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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물건가격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합의를 한 사정이 처벌정도에 고려되어 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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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에 그만두시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관할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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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배당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되므로 배당금을 50%로 나눠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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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대응하기에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해주신 대로 처리하셨다면 추후 법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항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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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착오는 왠만한 사정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률의 착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 상담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시는 경우라면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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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건 (작년 결제, 금액이 큼.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업체측의 PT강사진 교체 및 코로나 등 영향으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미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환불가능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계약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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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비행기 티켓 환불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그럼에도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상대방이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해당 업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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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집필진으로 소속대학명과 교수성명 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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