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근래에 카메라에 의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을 운행하던 아들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경찰관서에서 운전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고지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