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래에 카메라에 의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을 운행하던 아들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경찰관서에서 운전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고지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