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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현금을 가지고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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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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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도 실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신 정도나 알콜분해속도에 따라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상 되는 경우 있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되므로 숙취운전이라고 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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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배관 문제로, 같은 건물 아래층의 3층 상가 천장이 가라 앉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입주자 전부의 공동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하여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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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종차보험에서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수익자를 지정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이십니다.
법률 / 금융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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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금전거래후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하시거나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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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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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중 계약기간 연장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과 함께 계약기간 연장에 부수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시면 되며, 이행보증보험 역시 기간이 변경되는 만큼 변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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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특정 대상에게 고소하지 않을 거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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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프트콘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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