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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에서 불펌한 사진을 직접 드로잉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혹은 사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사용이라고 하신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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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이 돈을 안값습니다 어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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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부동산 계약서에도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로서 요구하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건물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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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안했는데 고소 당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아무런 범죄행위도 없었고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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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세요.윗집에 보상요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윗집에서 문제가 되어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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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관련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되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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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 대하여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고의에서 필요한 인식과 의사가 최저한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어떤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해도 상관없다는 용인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미필적 고의고 고의의 일종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형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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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현금으로 돈을줬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진 상황이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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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 교통법규 준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후에는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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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집짓다 중장비가 넘어저 옆집을 마가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집이 망가졌다고 하신다면 배상받을 금액의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변호사 비용을 아끼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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