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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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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친구한테 다시 돈받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5만원이 너무 소액이라 사실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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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직원이 물건을 발주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해서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직원의 행위는 거래처의 위임을 받고 한 행위로 보아 거래처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다만 정식 발주서가 없다는 점에서는 거래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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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당사자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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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파산면책으로새로운인생시작했지만 코로나로인해다시금 어려운상황 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가능하십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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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료상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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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기록 열람유무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출입국기록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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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출고가 등 고려했을때는 200~300정도로 보입니다.2. 이미 신고가 된 상황으로 별도로 고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처벌수위는 낮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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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구 소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기기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을 하시면서 그 반박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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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배당금 수령후 그다음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받으셨다고 하여 특별히 신고를 하시거나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금이자 계산은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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