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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낚시는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낚시가 금지되는 구역들이 있으니낚시를 하고자 하시는 곳이 적법하게 낚시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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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량주차 차량 견인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견인하여 다소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장소를 완전히 이동시켜 견인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특별손해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모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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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 강제경매 진행중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차권등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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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술에취해 폭행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서로 폭행행위를 했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되나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두 둘다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형을 정할때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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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2. 배우자 및 직계비속3. 형제자매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순위자가 상속을 받는 식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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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락과 판결의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인낙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률 / 형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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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에 부동액뿌린 자가 왜 불구속 입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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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사기(스타일브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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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명목은 비과세 한도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일때는 10년간 2000만원이며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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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동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증여로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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