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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 돈으로 후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트리머에게 후원한 행위 역시 부모가 취소할수 있고, 스트리머는 환불해줘야 합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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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날에 재판을 한달정도 연기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연기하시는 것만으로 벌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며합의 등 목적으로 기일연기를 요청하시는 것은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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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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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판 날에..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시더라도 크게 발언가능한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며선고날은 선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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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공개된 정보로 상대의 신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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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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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비판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단지 빨갱이라는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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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서 제출 후 갑작스런 권고사직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도 이미 권고사직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여 고정적 수입이 없게되면 개인회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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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개가 풀려서 사람을 공격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를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보상을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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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판매 알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다만 신고하실 경우에는 일부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하셔야 겠으나사기에 이용당하신 부분까지도 문제될 여지가 있기에 자수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바 있으시다면 그분의 조언을 중요하게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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