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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부로 대문앞에다 주차 해놓고 통행방해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다만 행정상 과태료나 범칙금 등 처분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신고후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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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s사이즈로 명시해서 구입했는데 와보니 m사이즈일 경우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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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당하여 고소 진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을 주실것이며 반드시 우편으로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경찰에서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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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후 복구된걸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돌려줌으로써 계약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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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중 산책 중인 개에가 물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요청을 하면 수사기과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당연히 동물복지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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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과 배상명령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통상 1~2개월 이내에는 재판이 시작됩니다.피해받은 내역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판사가 검토 후 이유있다고 인정하면배상명령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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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하면 개인회생 폐지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재산 등 사정에 대한 은닉행위로 개인회생 결정이 된 경우에는이후 그러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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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자전거를 넘어뜨렸을때의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분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쳐서 넘어뜨렸고 파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은 필요할 것이나상대방도 좁은 길에 자전거를 세웠다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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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와 공증번호 등을 알지 못하신다면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한공증인협회 측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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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등록 명예훼손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더치트에 사기행위로 등록한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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