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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징계 요구 경징계 의결 이후 무효가 되었을때 중징계로 재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다시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중징계를 요구해도 어차피 다시 경징계가 될 것이므로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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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 후 바닥 들뜸으로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방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비율로 참작될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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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절차를 문의합니다. 소송제기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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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기 같아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할때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불명으로 기재하셔도 되고, 계좌이체시 이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그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밝힐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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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세 계약 이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합의된 대로 이행하시면 되며상대방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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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취소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는 하나허위사실을 기재하신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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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서 투자한 빚을 왜 탕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직접적 그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므로가처분을 신청하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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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이를 빌미로 유리한 계약해제를 시도하실 경우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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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가 계속중이었으므로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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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인지질문주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상황인지 간결하고 정확하게 질문주셔야 하며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분명하게 말씀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며지면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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